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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
과태료
구분
위치
건축법
직급별
종류
국민건강보험법
[시행 2024. 1.23.] 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제108조 삭제 <2023.6.13>
관련 판례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
대법원 2021.03.18 선고 2018다287935 판례
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20상,33
대법원 2020.11.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례
1
확인
정부 입법현황
기본정보
법령명
추진현황
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국회 입법현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